서명 인권의 대전환 : 인권 공화국을 위한 법과 국가의 역할
목차
목차
옮긴이 해설 / 조효제 = 11
머리말 = 57
서론 = 63
1부 적극적 의무란 무엇인가
 1장 인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한다 - 자유, 평등, 연대
  1 시민의 적극적 자유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= 79
  2 개인주의와 공동체 = 91
  3 좋은 것과 옳은 것 : 국가는 중립적일 수 있는가? = 95
  4 누가 비용을 내야 하나? 책임 개념을 다시 생각한다 = 108
  5 인권은 국가의 적극적 의무다 = 117
 2장 국가의 역할 
  1 시민의 적극적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대 = 123
  2 전 지구적 시장 자유화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= 137
  3 민영화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: 누구의 책임인가? = 168
  4 적극적 인권 보호는 지구화의 핵심 의무다 = 174
2부 법의 지배와 사법부의 역할
 3장 적극적 의무의 구조
  1 의무는 나눌 수 없다 = 181
  2 적극적 의무란 무엇인가 = 189
  3 법이 해야 할 일 = 227
 4장 사법 심사와 법원의 역할
  1 국가의 의무와 사법 심사 = 231
  2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 구분의 어려움 = 233
  3 사법 심사 재구성과 민주주의의 강화 = 245
  4 적극적 의무의 사법 판단 사례 = 271
  5 법원의 민주적 역할 = 290
 5장 사법부의 재구성
  1 사법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? = 295
  2 인도의 공익 소송 : 세기적 사법 실험 = 298
  3 법원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루 = 336
 6장 법을 넘어선 적극적 의무
  1 비사법적 의무 준수 메커니즘 = 343
  2 비사법적 조정 이론의 도전 = 346
  3 '적극적 의무 준수 메커니즘' 모델의 적용 = 361
  4 국가ㆍ사법부ㆍ시민사회ㆍ국가인권위:상승 작용적 접근 = 379
3부 인권 실현의 권리와 의무
 7장 평등의 실현
  1 인정 평등과 재분배적 평등 = 393
  2 평등과 사법부 = 402
  3 사법부를 넘어서 : 평등을 신장할 적극적 의무 = 416
  4 평등 - 민주주의의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 = 439
 8장 사회적 권리와 적극적 의무 : 몇 가지 핵심 사례들
  1 주거와 피난처 = 444
  2 교육받을 권리 = 462
  3 복지를 누릴 권리 = 480
  4 인권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= 503
주석 = 505
찾아보기 = 5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