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정성
자료유형 | 단행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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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/저자사항 | 소비자와 법의 지배= Consumers and the rule of law/ 여정성; 최종원; 장승화 공편. |
개인저자 | 여정성 여정성 최종원 장승화 권대우. 장승화. 이봉의. 김성천. 신영수. 최병선. 박명희. 송보경. 여정성. 조성국. 홍명수. 최은실. 전삼현. 인덕근. 최종원. 이성구. 전성인. 조홍식. |
발행사항 | 서울: 서울대학교 출판부, 2008. |
형태사항 | xiv, 577 p.: 삽화; 25 cm. |
총서사항 |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지배센터 연구시리즈;2008-1 |
ISBN | 9788952109309 |
서지주기 | 각 장마다 참고문헌 및 색인(p. 569-575) 수록 |
내용주기 | 제Ⅰ부. 소비자와 법 -- 제1장. 소비자기본법의 체계와 의미 / 권대우 -- 제2장. 경쟁법의'소비자'로의 수렴 / 장승화 -- 제3장. 소비자와 공정거래법 / 이봉의 -- 제4장. 소비자거래법제: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/ 김성천 -- 제5장. 약관의 규제와 소비자보호 / 신영수 -- 제Ⅱ부. 소비자와 정책과정 -- 제6장. 소비자정책의 정치경제: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장의 재발견 / 최병선 -- 제7장. 소비자주권 강화에 따른 거버넌스파트너로서의 소비자단체의 역할 / 박명희 -- 제8장.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단체의 역할 :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활동을 중심으로 / 송보경 -- 제9장. 소비자정책 집행에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/ 여정성 -- 제Ⅲ부. 소비자의 권리구제 -- 제10장. 전통적 구제절차 / 조성국 -- 제11장.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법체계적 이해 : 예방적 구제와 사후적 구제 / 홍명수 -- 제12장. 소비자 분쟁조정의 현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/ 최은실 -- 제13장.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새로운 사법절차 / 전삼현 -- Ⅳ. 타 정책 속의 소비자 -- 제14장.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소비자이해 보호 / 인덕근 -- 제15장. 독점금지정책과 소비자 후생 / 최종원 -- 제16장. 산업정책과 소비자문제 / 이성구 -- 제17장. 금융정책과 소비자 / 전성인 -- 제18장. 소비자보호정책과 환경보호정책 / 조홍식 |
분류기호 | 360.1 |
언어 | 한국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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